보전·집행집행
1억 6천만원 상당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사례 No.245
사건 요약
대여금 승소판결에 기초해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의 법원 공탁금 출급청구권 약 1억 6천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을 인용받았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 청구금액 1억 6,260만 7,500원에 대한 집행을 완결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채권압류및추심명령(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 사건으로, 244번 대여금 승소판결에 기초해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원 공탁금 출급청구권 약 1억6천만원을 압류·추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 쟁점
- 판결로 확정된 대여금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신속히 찾아 압류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청구금액 162,607,500원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
- 의의
- 승소판결을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찾아 실제 회수까지 완결한 집행 사례다.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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