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 한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청구하여 인용받은 사건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 사건으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쟁점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명부 등재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을 인용해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도록 결정했다.

의의

강제집행 외에 신용상 불이익을 통해 채무자에게 실질적인 변제 압박을 가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