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신청한 총 338,015,3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2일만에 결정받은 사례
·사례 No.247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8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총 3억 3,801만 5,3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2일 만에 인용 결정을 받았다. 거래은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은행을 동시에 지정해 압류 실효성을 높였고, 신속한 결정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인출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예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8개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총 338,015,350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 쟁점
- 채무자의 정확한 거래은행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은행을 동시에 제3채무자로 지정해 압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신청 후 2일 만에 전 은행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
- 의의
- 신속한 결정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인출할 시간을 주지 않고 즉각적인 집행에 성공한 사례다.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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