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을 보전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으로, 신청인이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확정된 소송비용채권(869,000원)을 실제로 보전받기 위해 채무자의 증권사 계좌 등 채권을 압류·추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쟁점

소액의 소송비용채권이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회수할 필요성이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제3채무자(증권사들)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했다.

의의

소액 채권이라도 끝까지 강제집행으로 회수해 의뢰인의 권리를 완전히 실현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