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조정
이혼 사건에서 원고가 자녀들 양육권자 및 친권자로 지정 등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 성립한 사례
·사례 No.249
사건 요약
이혼 사건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성립했다. 이혼 성립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양육자를 누구로 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고, 상대방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됐다. 자녀 양육에 관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확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성립한 이혼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자녀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원고를 대리했다.
- 쟁점
- 이혼 성립과 함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원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피고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되었다.
- 의의
- 이혼과 동시에 자녀 양육에 관한 가장 유리한 결과를 확보해 의뢰인의 가족관계상 지위를 지켜낸 사례다.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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