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국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사례 No.250
사건 요약
국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의뢰인이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해 신청 비용 892만 5,259원 전액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받았다.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이 산정기준에 따라 전액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고, 감액 없이 그대로 인정됐다.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전액 인정받은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사건으로, 신청인이 국내 대형 보험사인 피신청인을 상대로 앞선 본안소송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의 상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 쟁점
- 신청인이 실제 지출한 소송비용 항목과 금액이 소송비용액 산정기준에 따라 전액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신청 비용 8,925,259원 전액을 소송비용액으로 확정했다.
- 의의
-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도 소송비용을 한 푼도 깎이지 않고 전액 인정받아낸 사례다.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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