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업무상횡령) 인용

사건 상세

사건

부산고등법원 제2형사부 2016초재7 재정신청 사건(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피해 회사) 측 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함.

쟁점

부산지방검찰청이 2016.2.22.자로 내린 업무상횡령 관련 불기소처분(2015형제5호)의 당부에 대해 검찰의 불기소 판단을 재정신청으로 다툼.

결과

별지 기재 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를 결정하여,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뒤집고 법원이 직접 공소제기를 명함.

의의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통해 형사재판에 회부시킨 승소 사례로, 피해 회사인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이끌어냄. (6페이지 중 1페이지만 열람, 구체적 피의사실 내용은 확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