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건으로, 채권자가 상대방과의 약정에 따른 약정금 채권 42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쟁점

약정금 채권이 소명자료만으로도 보전처분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해 부동산가압류를 결정했다.

의의

본안소송 전 단계에서 상대방 재산을 신속히 묶어 향후 채권 회수의 실효성을 확보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