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명 재테크 기자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전부 기각을 이끌어 낸 후, 소송비용액 보전을 위해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채권압류및추심명령 사건으로, 국내 유명 재테크 기자인 원고가 채권자(의뢰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낸 뒤, 그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채권(839,800원)을 회수하기 위해 신청한 압류·추심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쟁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과, 승소 확정 후 발생한 소송비용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가 쟁점이었다.

결과

저작권 침해 주장이 전부 기각된 데 이어, 소송비용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도 인용받았다.

의의

유명 언론인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완전히 물리치고 소송비용까지 끝까지 회수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