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취소소송 가액배상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부동산 가압류 성공 사례
·사례 No.253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발생할 가액배상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해 전부 인용됐다. 사해행위취소소송 전후 단계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가 허용됨을 소명해 상대방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둔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 사건으로,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발생할 가액배상청구권(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수익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 쟁점
-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전후 단계에서 가액배상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부동산가압류가 허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해 부동산가압류를 결정했다.
- 의의
- 사해행위로 재산을 빼돌린 상대방의 재산을 선제적으로 묶어 향후 소송 실익을 확보한 사례다.
판결문 (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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