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증거 확보를 위한 모텔 cctv 증거보전신청 성공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증거보전 결정 사건으로, 신청인이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상간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며 특정 모텔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증거보전을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쟁점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우려가 있는 CCTV 영상을 본안소송 제기 전에 미리 확보할 필요성과 그 절차적 허용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을 인용해 증거소지인에게 영상녹화물 저장매체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의의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결정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해 이후 상간손해배상 청구의 입증 기반을 마련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