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방어(기각) 성공 후 상대방에게 청구할 소송비용으로 약 1300만원 인용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 사건으로,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기각)하는 데 성공한 신청인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의 상환을 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쟁점

1심, 항소심, 상고심을 모두 거친 장기간의 소송비용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할 소송비용액을 약 13,339,290원으로 확정했다.

의의

이혼소송 전 심급에서 방어에 성공한 데 이어 그 비용까지 온전히 돌려받은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