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 기각받은 경우 항소심에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기 매우 이례적이나, 항소심에서 처분 집행정지 신청하여 인용받은 사례
·사례 No.256
사건 요약
조종사인 의뢰인이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심(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용됐다. 1심 패소 후 항소심 단계에서 별도로 집행정지가 인용되는 것은 이례적이며, 처분의 효력이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돼 의뢰인의 자격과 생계를 지켰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결정 사건으로, 조종사인 신청인이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가 기각된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에 대해 항소심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신청인을 대리했다.
- 쟁점
- 1심에서 처분취소청구 자체가 기각된 경우에도 항소심 단계에서 별도로 처분의 집행정지가 인용될 수 있는지가 이례적인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신청을 인용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시켰다.
- 의의
- 1심 패소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항소심 집행정지를 이끌어내 의뢰인의 생계와 자격을 지켜낸 이례적인 사례다.
판결문 (2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