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분양권, 부동산 등 재산분할 및 양육 면접교섭 관련 신청사항 전부 반영되어 이혼조정 성립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성립한 이혼 사건으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과 함께 주식·분양권·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면접교섭을 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원고를 대리했다.

쟁점

다양한 형태의 재산(주식, 분양권, 부동산)에 대한 분할 방법과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면접교섭 조건이 쟁점이었다.

결과

화해권고결정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분양권·부동산·주식을 이전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 2억원과 일부 채무를 부담하며, 친권자·양육자는 피고로 지정하되 원고에게 면접교섭권이 보장되는 내용으로 성립했다.

의의

복잡한 재산 구성과 자녀 문제를 원고가 신청한 사항대로 반영해 이혼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