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위자료 2천만원 인용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심 판결로, 원고가 배우자의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상간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원고를 대리했다.

쟁점

피고와 원고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 및 그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피고가 3분의 2를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에서 2천만원의 비교적 고액 인용을 받아낸 승소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