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 채권 보전을 위한 물품대금채권의 기존 가압류에 더해 추가 가압류 신청하여 전액 인정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채권가압류 결정 사건으로, 채권자가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품대금채권에 대해 기존 가압류에 더해 추가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쟁점

이미 일부 가압류된 채권에 대해 추가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이 임금·퇴직금 채권 보전에 필요하고 적법한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전액에 대해 추가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의의

기존 보전조치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확보해 임금·퇴직금 채권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