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방어 성공(원고 청구 기각)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1심 판결로, 원고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를 대리했다.

쟁점

원고에게 실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는지가 사해행위취소 인정의 전제로서 쟁점이 되었다.

결과

법원은 원고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의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전제인 피보전채권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의뢰인(피고)의 재산 처분을 완전히 지켜낸 방어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