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 승소
·사례 No.27
사건 요약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766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 채무의 존부와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청구취지대로 전액 인용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선고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8가소2 용역비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 채무의 존부 및 액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7,66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8.11.부터 2018.8.10.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의의
- 청구취지대로 용역비를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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