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약 7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여 항소하여 전부 승소(원고 청구 기각, 약 5천만원 인정된 1심 판결 전부 취소)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춘천지방법원 항소심 판결로,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약 7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1심에서 그중 약 5천만원을 인용받았던 사건에서, 피고 측이 항소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 1을 대리했다.

쟁점

1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이 항소심의 핵심 쟁점이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전부 취소하고 그 부분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1심에서 5천만원 상당 패소했던 상황을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어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역전승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