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원 인용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가사부) 판결로,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에서 1심 승소 후 피고가 항소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원고(피항소인)를 대리했다.

쟁점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3000만원(청구액 5천만원 중)의 액수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위자료 3000만원 인용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상간자의 항소에도 흔들리지 않고 3천만원의 위자료 인용을 항소심까지 지켜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