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의 상대방들에 대한 생전 증여(특별수익) 내역을 입증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 더 많은 상속분 인정받은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가사비송 심판 사건으로, 상속재산분할(본심판)에 대해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이 기여분 등을 주장하며 반심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상대방(반심판청구인)을 대리했다.

쟁점

청구인들이 고인 생전에 받은 증여(특별수익)가 상속재산분할 시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청구인들의 특별수익 내역을 인정해 이를 반영한 지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심판했다.

의의

상대방들의 생전 증여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의뢰인이 더 많은 상속분을 인정받도록 이끌어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