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집행집행
6700만원 상당의 법원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추심 성공사례
·사례 No.264
사건 요약
채권자인 의뢰인이 채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청구권 약 6,700만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가압류의 본압류 이전)을 신청해 인용됐다.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예치해 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채무자의 숨은 재산까지 찾아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완성한 집행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채권압류및추심명령(가압류의 본압류 이전) 사건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법원 공탁금 회수청구권 약 6700만원을 압류·추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 쟁점
- 확정된 채권을 실제로 회수하기 위해 채무자가 법원에 예치해 둔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찾아내 압류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 결과
-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추심을 허용했다.
- 의의
- 채무자의 은닉된 재산(법원 공탁금)까지 찾아내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완성한 집행 사례다.
판결문 (3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