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통행권을 인정 받아 소제기 후 2개월만에 통행방해물을 제거하고 조정으로 분쟁을 신속하게 종결한 사례
·사례 No.265
사건 요약
통행권확인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들이 소제기 후 2개월 만에 상대방으로부터 토지 일부 지분을 이전받고 통행방해행위 금지와 원상회복비용 부담을 약속받는 조정으로 분쟁을 종결했다. 상대방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 인정 여부와 통행방해물 제거 의무가 쟁점이었고,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신속하게 해결됐다.
사건 상세
- 사건
-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조정을갈음하는결정으로 종결된 통행권확인 등 사건으로,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물 제거를 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원고들을 대리했다.
- 쟁점
- 원고들의 통행권이 인정되는지와 피고가 설치한 통행방해물의 제거 및 원상회복 의무가 쟁점이었다.
- 결과
- 조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토지 일부 지분을 이전하고 통행방해행위를 금지하며 원상회복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분쟁이 종결되었다.
- 의의
- 소제기 후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통행방해물 제거와 분쟁 해결을 신속하게 이끌어낸 사례다.
판결문 (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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