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 공유토지에 관하여 후대 원고가 구분소유권을 주장하며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사건 상세

사건

대구지방법원 1심 판결로, 선대로부터 이어진 공유토지에 관하여 후대인 원고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주장하며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피고들을 대리했다.

쟁점

공유지분등기 형태로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 실제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는지, 즉 원고가 특정 부분의 단독 소유를 주장할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의의

선대 대부터 이어진 공유토지 분쟁에서 다수의 공동피고들을 대리해 원고의 소유권 주장을 완전히 물리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