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에 대비하여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 3억 5천만원 가압류 성공한 사례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채권가압류 결정 사건으로, 이혼을 앞둔 채권자가 배우자(채무자)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청구권(합계 3억5천만원)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사건이다. 법무법인 큐브가 채권자를 대리했다.

쟁점

이혼소송 제기 전 단계에서 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미리 묶어둘 필요성과 그 액수의 소명 여부가 쟁점이었다.

결과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을 전부 인용해 3억5천만원(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 상당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다.

의의

이혼소송에 앞서 배우자의 핵심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재산분할의 실효성을 높인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