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등 일부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가단2(본소) 건물명도등 및 2018가단1(반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들 측을 대리함.

쟁점

임대인인 원고(반소피고)들의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청구와, 임차인인 피고(반소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가 서로 맞선 사안.

결과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6,586,872원 및 14,984,527원과 2018.7.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함. 본소·반소를 합한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의의

본소에서 건물인도와 금전지급 일부를 인용받고 상대방의 반소(임대차보증금 청구)까지 전부 기각시킨 원고(반소피고) 측의 일부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