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사례 No.29
사건 요약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2인인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각 6천만원, 총 1억 2천만원과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상대방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당부가 쟁점이었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고 가집행도 가능하도록 선고됐다. 청구취지 그대로 전액 인용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가단 대여금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들(2인)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의 당부.
- 결과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6,000만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5.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 의의
- 청구취지 그대로 원고 2인 각자 6천만원씩 총 1억2천만원을 전액 인용받은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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