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항소심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7나 어음금 청구 항소심 판결(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8.22. 선고 2016가단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항소인) 측을 대리함.

쟁점

1심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일부 피고들에 대한 어음금 청구)이 항소심에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결과

피고들에 대한 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2016.3.12.부터 2019.1.18.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함.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금전지급 부분 가집행 가능).

의의

1심에서 패소했던 어음금 청구를 항소심에서 뒤집어 3억원을 추가로 인용받은 역전승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