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등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7드단 (본소)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반소)이혼 등 청구 사건(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 측을 대리함.

쟁점

배우자의 수차례 폭행 및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이혼 책임 및 위자료 액수.

결과

본소에 따라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그 중 8,000,000원은 부정행위 상대방과 공동부담)과 2017.12.5.부터 2019.1.15.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되, 원고의 나머지 위자료 청구(청구액 5천만원 중 일부) 및 피고의 반소 이혼·위자료 청구(3천만원)는 모두 기각함. 소송비용도 결과에 따라 비율대로 분담시킴.

의의

배우자의 폭행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를 인용받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소(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이혼·위자료 청구)까지 전부 기각시킨 원고 측 일부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