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90%승소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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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의 소(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농·축산업 목적 조합법인) 측을 대리함.

쟁점

제명된 조합원인 원고가 조합법인인 피고를 상대로 지분환급금 2억 원을 청구한 데 대해, 원고의 조합원 자격 인정 여부 및 정당한 환급금 산정 방법(감정 결과에 기초한 실질 자산·부채 반영 여부)이 다투어짐.

결과

법원은 원고의 조합원 지위(457/2,271 지분)는 인정하면서도, 감정 결과에 따른 실질 순자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액 2억 원의 극히 일부인 2,442,155원 및 2016.1.1.부터 2019.2.12.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15%의 지연손해금만 지급하면 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소송비용은 9/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함.

의의

원고가 청구한 2억 원 중 대부분(약 98.8%)의 지급책임을 방어해낸 피고(조합법인) 측의 실질적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