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지정 및 임시양육비 월 100만원 인용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이혼 등 청구의 소(반소) 사건에서의 사전처분(임시양육자·임시양육비 지정)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 측을 대리함.

쟁점

본안 판결 또는 조정 성립 전까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임시양육비 액수.

결과

2019.4.20.부터 1심 판결선고 또는 조정성립시까지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를 원고(반소피고)로 지정하고,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임시양육비로 매월 1,000,000원씩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결정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함.

의의

본안 확정 전 단계에서부터 자녀의 임시양육자 지위와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확보한 원고(반소피고) 측 승소 사례. (3페이지 중 1페이지만 열람, 면접교섭 세부내용은 일부만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