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배상명령신청 인용
·사례 No.34
사건 요약
사기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인 의뢰인의 배상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되면서 편취금 8천만원 전액의 배상명령이 함께 인용됐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배상명령의 인용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배상명령에는 가집행도 붙었다. 형사절차 내에서 피해액을 신속히 회수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2018 사기 형사사건 및 배상명령신청(1심 판결, 2018.9.20.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배상신청인 측 배상신청대리인으로 참여함.
- 쟁점
-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및 편취금 반환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의 인용 여부.
- 결과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80,000,000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며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 의의
- 형사절차 내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자가 편취당한 8천만원 전액을 신속히 인용받은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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