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효력정지 집행정지신청 인용

사건 상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제4행정부 2019 집행정지 신청 사건(결정, 2019.3.27.). 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항공정비사로 추정) 측을 대리함.

쟁점

피신청인이 2019.3.12.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항공정비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처분의 효력을 본안소송(자격증명 효력정지처분 취소사건) 확정 전까지 정지할 필요성.

결과

해당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도록 인용하고,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확정일까지 정지 요청 부분)은 기각함.

의의

자격정지 처분의 집행을 본안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실질적으로 막아 생계·업무상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한 신청인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