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항소 승소(항소기각)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18나 대여금 청구 항소심 판결(제1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4.26. 선고 2017가소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들 측을 대리함.

쟁점

차용증(2006.7.3.자, 2,000만원)에 기초해 망인의 상속인들(피고들)을 상대로 한 대여금 반환청구에서 원고가 1심 패소 후 제기한 항소의 당부.

결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의의

피고들(상속인)이 1심에서 얻은 승소 결과를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지켜내어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완전히 막아낸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