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부제소합의 무효를 인정, 피고측 항소포기로 1심승소 확정) photo

사건 상세

사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민사부 2017가합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1심 판결, 2019.5.24.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들(항공기 조종사 출신, 항공사에 수습 부기장으로 입사해 훈련 후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들) 측을 대리함.

쟁점

항공 운송업을 하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교육훈련비 등의 반환의무 및 피고가 주장한 부제소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항변의 효력.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부제소합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는 원고 1에게 50,971,045원, 원고 2에게 58,677,802원 및 각 2017.4.11.부터 2019.5.24.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이후 피고 측이 항소를 포기하여 1심 승소가 그대로 확정됨.

의의

항공사가 내세운 부제소합의 항변을 무력화시켜 교육훈련비 부당이득금을 전액 인용받고, 상대방의 항소 포기로 확정판결까지 이끌어낸 원고 완전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