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용역비 승소
·사례 No.4
사건 요약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미지급 용역대금 424만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인용받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다.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의 존부와 액수가 쟁점이었으며, 청구취지 그대로 전액 인용된 원고 완전승소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시법원 2017가소2 용역비 청구 소송(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회사)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용역대금의 존부 및 액수.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4,240,000원 및 2017.1.24.부터 2017.3.15.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청구취지 그대로 전액 인용된 원고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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