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금 일부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3 어음금 청구 소송(1심). 원고 회사가 다수의 회사(주식회사 등)를 피고로 삼았고,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 측을 대리함.

쟁점

각 피고 회사들의 어음금 지급책임(합동책임 포함) 인정 여부.

결과

일부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2016.3.13.부터 2017.5.25.까지 연6%, 그 다음날부터 연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인용하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및 일부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도 승패 결과에 따라 당사자별로 분담시킴.

의의

다수 피고 중 책임 있는 회사들로부터 어음금 3억원을 확보한 일부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