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택임차권등기 인용결정
·사례 No.42
사건 요약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에서 임차인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차보증금 2억 2천만원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등기명령 신청이 인용될지가 쟁점이었으며, 의정부지방법원은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게 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카임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사건(결정, 2019.7.26.). 오수진 변호사가 신청인(임차인) 측을 대리함.
- 쟁점
- 임대차계약(2016.9.29.자, 임차보증금 2억2천만원)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의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
- 결과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일 2016.9.29., 임차보증금 2억2천만원, 주민등록일·점유개시일·확정일자 모두 2016.10.12.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함.
- 의의
- 임차보증금 2억2천만원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전부 인용받은 신청인(임차인) 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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