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인용결정

사건 상세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2019카합 가등기상의 권리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채권자 측을 대리함.

쟁점

채무자 명의 가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처분을 금지할 보전의 필요성.

결과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가등기상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결정함(피보전권리: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

의의

사해행위로 의심되는 가등기의 처분을 사전에 차단하여 본안소송(말소등기청구) 승소 시 실효성을 확보한 채권자 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