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인용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결정, 2019.7.25.).

쟁점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525일간 지체한 사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여부.

결과

위반자가 등기를 해태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위반자 단독으로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상태였던 점을 인정하여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함.

의의

등기 지연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여 과태료 부과 자체를 면제받은 이의신청인 측 승소 사례. (결정문에 소송대리인 표시가 없어 오수진 변호사 관여 여부는 문서상 직접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