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승소(공소 기각)

사건 상세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9 폭행치상 형사사건(1심 판결). 제목상 오수진 변호사가 변호인으로서 피고인을 변호한 것으로 보임.

쟁점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제기 절차의 적법 여부(공소기각 사유 해당 여부로 추정).

결과

확인된 마지막 페이지에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만 나타나 있어, 법원이 해당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음이 확인됨(구체적 공소기각 사유와 나머지 주문 내용은 이 페이지만으로는 확인 불가).

의의

폭행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을 이끌어내 사실상 실체 판단 이전에 사건을 종결시킨 피고인 측 승소 사례. (전체 4페이지 중 마지막 1페이지만 제공되어 사건 당사자·죄명 세부내용 및 공소기각 사유는 확인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