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18가합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1심 판결, 2019.10.2.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회사) 측을 대리함.

쟁점

피고 4인(개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 범위.

결과

피고 1은 398,244,268원(2015.6.30.부터), 피고 2는 42,392,346원, 피고 3은 220,665,088원, 피고 4는 198,773,605원(각 2015.7.10.부터) 및 각 2019.10.2.까지 연5%, 그 다음날부터 연12%의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소송비용은 1/10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의의

다수의 피고들로부터 합계 약 8억6천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인용받은 원고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