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승소
·사례 No.48
사건 요약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약 2억 5천만원의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피고로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다.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2019년 부산지방법원 1심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2019 대여금 청구 소송(1심 판결, 2019.11.20. 선고). 오수진 변호사가 피고 측을 대리함.
- 쟁점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청구한 대여금 255,782,298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존부.
- 결과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약 2억5천만원에 달하는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전부 방어해낸 피고 측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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