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3자 이의 승소
·사례 No.6
사건 요약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원고 회사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이 다른 채무자에 대한 가압류 결정에 기초해 의뢰인 소유 부동산 지분에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하는 완전승소 판결을 받았다. 타인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력이 제3자인 의뢰인 지분에까지 미치는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집행을 배제하고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시켰다.
사건 상세
- 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4가합5 제3자 이의의 소(1심).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제3자, 회사) 측을 대리함.
- 쟁점
- 피고가 다른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받은 가압류 결정의 집행력이 원고 소유 지분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 결과
- 피고가 특정 채무자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부동산가압류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남양주시 소재 부동산 중 원고 관련 지분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의의
- 제3자인 원고 명의 지분에 대한 부당한 가압류집행을 배제시킨 완전승소 사례.
판결문 (1장)
판결문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