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변경심판 청구인(월30만원->월160만원 승소)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 양육비변경심판 청구 사건(심판, 2020.1.22.). 오수진 변호사(차승민 변호사와 공동)가 청구인 측을 대리함.

쟁점

기존 양육비부담조서(2018.10.2.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협의이혼 확인)에서 정한 월 30만원의 양육비가 물가상승 및 자녀 성장에 따른 비용증가를 반영하지 못해 변경이 필요한지 여부, 변경 시점과 액수.

결과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19.12.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600,000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도록 하고,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청구인이 구한 순차 증액안(월 216만원~266만원)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결정됨.

의의

기존 월 30만원이던 양육비를 월 160만원으로 5배 이상 증액시킨 청구인 측 승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