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 원고(재산분할 4억 양육비 2억 친권양육권 모친 원고 확정)

사건 상세

사건

서울가정법원 2018드단 이혼 등 청구의 소(본소), 2019드단 (반소)이혼 등 청구의 소 조정조서(기일 2019.8.23.).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반소피고, 모친으로 추정) 측을 대리함.

쟁점

이혼 성립 여부, 부동산 재산분할 방법과 액수,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액수.

결과

조정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부동산 중 원고 명의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피고는 그 등기 완료 후 30일 내에 재산분할로 4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지연시 연12% 가산)하기로 함.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사건본인 성년까지의 총 양육비로 등기 완료 후 30일 내에 200,000,000원을 일시금으로 원고에게 지급(지연시 연12% 가산)하며, 원고는 추가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기로 함. 면접교섭 방법도 함께 정함.

의의

재산분할 4억원과 양육비 일시금 2억원을 확보하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까지 모친인 원고 앞으로 확정지은 승소 사례. (6페이지 중 3페이지 열람, 이후 페이지(관련 형사사건 목록 이외 조항)는 확인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