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피고사건 항소심 조합원지분환급금 전부 승소
·사례 No.55
사건 요약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인 의뢰인이 상대방의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아 1심 승소를 확정했다.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조합원이 지분환급금 잔액을 다시 청구했으나, 대전지방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다. 항소심까지 청구를 전부 방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대전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9나 조합원지분환급금청구 항소심. 오수진 변호사가 피항소인(피고)을 대리.
- 쟁점
- 원고(조합원)가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지분환급금 잔액을 다시 청구하며 항소.
- 결과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해 1심의 피고 승소 결과를 그대로 유지.
- 의의
- 항소심에서도 조합원지분환급금 청구를 전부 방어해 피고 전부승소를 확정.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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