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원고 사건 대여금 전부 승소
·사례 No.56
사건 요약
의뢰인이 원고로서 제기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1억 8천만원 전액과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용받았다. 피고가 공시송달로 무변론 상태였던 사건으로, 법원은 대여금 원리금 반환청구를 그대로 인정하고 소송비용 피고 부담과 가집행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 1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2019가합 대여금 청구소송 1심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대여인)를 대리.
- 쟁점
- 피고에 대한 대여금 원리금 반환청구, 피고는 공시송달로 무변론 응소.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1억8000만원 및 2019.11.2부터 연12% 지연손해금 지급, 소송비용도 피고 부담, 가집행 선고.
- 의의
- 대여금 원금 전액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전부 인용받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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