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이혼
부정행위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 인용
·사례 No.58
사건 요약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인 의뢰인이 위자료 2,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950만원의 인용 판결을 받았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기 책임과 과거 양육비 부담이 쟁점이었으며, 주위적 청구는 기각됐으나 예비적 청구가 전부 인정됐다. 서울가정법원 판결이다.
사건 상세
- 사건
- 서울가정법원 2019드단 손해배상(사실혼파기 등) 사건 판결. 오수진 변호사가 원고를 대리.
- 쟁점
- 상대방의 부정행위(사실혼관계 파기)에 대한 위자료 및 과거 양육비 청구, 주위적 청구도 함께 다투어짐.
- 결과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과거 양육비 1950만원을 지급하라는 인용 판결, 주위적 청구 등 나머지는 기각.
- 의의
- 예비적 청구였던 위자료·양육비를 온전히 받아낸 원고측 실질 승소.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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