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경법 사기 공소권없음(실체판단 혐의없음)
·사례 No.59
사건 요약
해외 골프장 지분 매입과 관련해 22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편취 혐의의 실체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며, 검찰은 공소시효 완성을 인정하면서 실체적으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거액 사기 고소를 형사처벌 없이 방어한 사례다.
사건 상세
- 사건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 고소사건에 대한 불기소(공소권없음) 결정. 오수진 변호사가 뉴질랜드 골프장 지분 매입 관련 22억원대 편취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을 대리.
- 쟁점
- 고소인이 주장한 사기 편취 혐의의 실체 성립 여부와 공소시효 완성 여부.
- 결과
- 공소시효 완성으로 공소권없음 처분되었고, 검찰은 실체적으로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판단.
- 의의
- 거액의 사기 고소를 형사처벌 없이 방어해 피고소인 지위를 완전히 벗어난 사례.
판결문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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